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217 판결

피고는 N대학교와 O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N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R 등 9명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에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들 선임이 모두 무효가 되어 현재 이사로 등기된 R 등 9명에 대한 이사선임도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R 등 9명이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16. 11.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 등 9명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S 등 9명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피고의 이사회는 S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7. 2. 7. 9명의 임시이사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T의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보직을 면하고, N대학교 교수인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같은 날 T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보직에서 해임하고,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

S은 2017. 2. 13.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중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N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였다.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은 2017. 2. 16.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후임자들을 임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10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피고에게 9명의 정식이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S 등 9명에게는 피고의 임시이사 자격이 없다. 따라서 S 등 9명에 의하여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U 또한 총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U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모두 효력이 없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P 등 7명과 Q는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임 이사에 의하여 순차 선임된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그 후 순차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들 선임을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S 등 9명이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S 등 9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S을 피고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한 효력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S 등 9명에게는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S에게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을 한 U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S 등 9명에게 피고의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N대학교 주요 보직 임면에 관한 권한을 N대학교 총장(총장직무대행자)에게 위임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직임면을 해야 한다는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임시이사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2017. 2. 13.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중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N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 것이 피고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시이사장에게는 임시이사 지위의 한시적·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권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임시이사장 S에게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 임면권한이 있고, S이 이와 같은 권한을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에게 위임한 것은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S으로부터 부총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에 관한 임면권한을 위임받은 U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원고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N대학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피고의 정관 제50조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문언, 입법목적, 규정 간의 관계 및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은 면직, 휴직, 당연퇴직, 직위해제 등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정되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분장에 관한 것이어서 교원으로서의 신분 자체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보직의 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직의 해임보다 교원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면직, 휴직 등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에서 별도의 사유를 정해두고 있지 않은 보직의 해임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T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총장직무대행으로 U을 선임한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피고의 정관 제50조에 위배되고, 피고 임시이사장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U에게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U이 한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모두 무효이다.

피고의 임시이사장 S에게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 교원에 대한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각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분'이나 피고의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S에게 총장직무대행을 임면할 권한이 있고, 그것이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S이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T을 해임하고 U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총장직무대행은 총장의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N대학교 총장직무대행 U의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시이사장 S이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N대학교의 보직에 관한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권한을 유효하게 U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U이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을 한 것이 총장직무대행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각 보직해임과 이 사건 각 보직임명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