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6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9

판결선고

2021. 7. 7.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원주시 B, 원주시 C 등에 사무실을 둔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28.경,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1.경, 같은 해 8. 18.경 각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해 4. 29.경 실업급여 480,960원(실업인정 일수 8일),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2.경, 같은 해 8. 19.경 각 실업급여 1,683,360원(실업인정 일수 28일)씩 송금 받아,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총 120일)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

판사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