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노322 판결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322 가.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조합

항소인

검사

검사

윤소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5. 15. 선고 2009고정83 판결

판결선고

2010. 2. 10.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B조합(이하 '위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07.1. 2. C노동조합 위원장 F, 강원지역본부장 G, 원주지부장 D과 "2006년도 단체협약"(이하 '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은 금융부분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시업시간을 09:00으로 규정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 지부의 동의를 득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위 단체협약 제60조, 제62조,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 위 B조합에서, 사전에 노동조합 지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D에게 08:00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E 소재 금융업,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에게 08:00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20. 09:30경 위 B조합에서, 피해자 D이 08: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손목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나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피고인 B조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1호 나목, 제31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근로기준법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조합 : 벌금 300,000원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B조합 I지점이 CS 점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 차원에서 평소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위반및 폭행의 점은 D이 위 교육을 거부하며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각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사건 등을 이유로 한 D에 대한 전보발령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위 단체협약 내용에는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지부가 요구하는 지부장의 직무변경을 협동조합은 요구한 직무로 변경해야 한다(위 협약 제7조 제2항), 협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및 위원장, 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위 협약 제11조 제1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 7. 16. C노조는 피고인에게 위 C노동조합 원주지부장 D이 C노조 원주노조지부의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직무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E 소재 금융업,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D의 노조전임 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

제7조 ②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지부가 요구하는 지부장의 직무변경을 협동조합은 요구한 직무로 변경해야 한다.

제8조 ② 전임자가 없는 지부는 지부장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제11조 ① 협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및 위원장, 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D은 2002. 2. 14.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9. 1.부터 C노동조합 원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며 I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이 근무하는 위 B조합 I지점장은 D의 불손한 언행, 상사의 지시불응 등을 이유로 B조합에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B조합이 2008. 7. 7. D을 J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자, D은 같은 달 10.부터 결근하였고 위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7경 C노동조합 원주지부는 D을 원주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 전임통지를 하였던 점, ③ 위 '2006년도 단체협약'은 B조합의 전체 직원 73명 중 노조원 52명인 상황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당시에는 단6명밖에 남지 않았던 점, ④ D은 노조원 6명인 위 B조합의 노조지부장이었고, 조합원중 1명인 G은 C 강원지역본부장으로 노조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⑤ 원주 지부장인 D이 전보 발령전 근무하던 I지점에서 전보된 J까지 최대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원주 지부장인 D의 주거지인 원주시 K아파트에서부터 I지점까지는 약 5km의 거리에 약 19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J 까지는 약 11km의 거리에 약 20분 정도가 소요됨), 당시 노조원의 수가 6명에 불과하였던 사정(위 G을 제외하면 D을 포함하여 원주지부에서 실제 활동하는 노조원은 5명임)에 비추어, D이 J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들과 원격지에 고립되어 제대로 노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D이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8.10. 30.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2008. 12. 1. 원직으로 복귀되자, 2008. 12. 3. D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통보가 이루어 졌고, B조합이 2008. 12. 9. 다시 D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자 2008. 12. 10. D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통보가 이루어 진 점, ⑦ D은 수사기관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노조 전임까지는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J으로 부당하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⑧ 전체 직원 중 노조원의 수, 노조원의 활동등과 사용자인 B조합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노조 전임을 인정할 경우 연봉 3,600만원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체 6명의 노조원 중 1명이 이미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D을 상시 전임으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⑨ 2008. 3/4분기 C노동조합 54개 지부중 9개의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4개 지부(춘천철원, 강릉, 횡성, 원주)중 원주지부에서만 G을 노동조합 전임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조합원 수는 춘천철원 51명, 강릉 45명, 횡성48명, 원주 6명인 점에 비추어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D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경린(재판장) 전상범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