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노136 판결

피고인은 E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공장 기숙사 방에 살게 하였을 뿐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냉장고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냉장고 내부에 피고인의 물건이 들어 있어 이를 모두 꺼내고 차후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으며, 양주 23병은 E의 승낙을 받고 마신 것이다.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장민석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