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1585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55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585

판결선고

2015. 12. 11.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201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1]

4,354,680원(= 8,709,360원 × 50%)

52,242,046원[= (1,391,904원 + 5,585,082원 + 2,618,594원 + 5,053,424원 + 89,835,089원) × 50%]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앞서 본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354,680원에서 휴업급여인 7,925,2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앞서 본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52,242,046원에서 장해급여인 31,358,860원을 공제하면 20,883,186원(= 52,242,046원 - 31,358,860원)이 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7,053,890원에서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871,480원을 차감한 잔액 3,182,41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591,205원(= 3,182,410원 × 50%)이다.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25,426원(= 일실수입 20,883,186원 + 적극적 손해 633,445원 - 기지급 치료비 공제 1,591,205원 +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액 7,378,272원(= 35,925,426원 - 28,547,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