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5나6610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68,920원 및 그 중 12,651,59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직하면서 C, D을 부당해고함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무 12,651,59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D의 해고는 일반해고로 적법하고, 가사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해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피보증인에 대한 인사상 처분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1년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C, D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다가 2014. 1.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퇴사시'로 기재하였는바, C, D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1. 10. C, D에게 재계약 종료로 2014. 12. 31. 해고된다고 통보한 사실, ③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C을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C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파트 시설 복구비용 34만 원을 착복하고,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징계해고 사유이고, D을 해고 한 이유는 명확히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C, D의 해고는 해고통지시 그 구체적인 사유가 불문명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징계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는 법률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 D을 해고한 결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C, D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가 아닌데도 아파트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봉사차원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대신 지급받는 금원은 월 85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1회당 5만 원의 회의출석수당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3분기 감사에서 관리소장 C이 아파트 보도블럭을 훼손한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보수비용으로 34만 원을 받은 뒤 당시 진행중이던 아파트 상수관로 매설공사의 일환으로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고 위 34만 원을 보관하여 착복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C, D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470,560원[(C 9,128,000원 + D 3,813,12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의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증인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피보증인에 대한 인사상 처분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판결, 판정, 인사상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채무를 초과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한 이상, 채무자의 부탁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반환청구로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변제하여 피고를 면책시킨 위 6,470,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킨 날부터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6610

판결선고

2017. 1. 6.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