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합97 판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골프모임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C에서 ㈜D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자 5억 원씩 투자하여 아파트 진입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D도 재정상태가 어려워 위 아파트 건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등 피해자와 함께 5억 원을 투자하여 위 아파트 부근 토지를 제대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5.경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각자 10억 원씩 투자하여 몽골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코리아타운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30.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445 집행결과)

고소장,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결수용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경합범가중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