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622 판결

원고의 척수 장해, 척주 기능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의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 상태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부합한다.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방광장해 및 생식기장해)의 경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제11급)과 달리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되는데(구 산재보험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5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 및 생식기 장해는 모두 척수손상에서 파생된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제8급 제2호)에 영향이 없다.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방광이 위축방광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광기능의 저하로 인해 위축방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능성 방광 소견도 보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원고는 무기능성방광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가 위축방광 또는 무기능성방광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방광 용적이 300cc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위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여 온 위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 소외1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없이 의무기록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무기능성방광 또는 위축방광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또는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발가락 장해의 경우, 원고의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