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123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2017. 2. 6.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운전에 사용된 차량(E 화물차)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5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 27.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원주시 문막읍 만종리"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옆에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보현 문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