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796 판결

이 사건 무고의 경과 및 쟁점

관련법리

피고인이 2010. 11. 4.경 원주시청에 직접 신고서를 접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원주시청의 각 회신에 따르면, 원주시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접수증은 접수 당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접수시간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접수 당시의 시간이 기록된 채 발급되는 것이고 접수증 발급 시간이 따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는 2010. 11. 4. 15:15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접수 당시 일이 밀려 있다면 접수증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접수시각보다 조금 더 뒤늦게 입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은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점, 2016. 11. 17.자 원주시청 사실조회회보의 2010. 11. 4. 당시 방문접수내역에 따르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의 경우 14:29에 민원을 접수하고 그 다음 민원으로 15:15 이 사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접수하였는바 달리 일이 밀리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등록이 늦어진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당시 민원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시간대에 수정이 가해진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지연이나 담당자의 공백,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오전에 접수한 서류를 오후에 등록하였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열차승차권과 12:22 발행된 열차승차권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12:40분 원주에서 출발하여 14:02 청량리에 도착하는 열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 카드로 위 승차권이 결제된 점, 피고인이 위 영수증 및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2016. 10. 5. 제출된 진술서에서 E의 직원 G는 자신이 12:20분쯤 원주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서울로 출발하는 것을 배웅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승차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이 2010. 11. 4.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위 카드는 R식당, S편의 점, T등에서 사용되었고, T의 카드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19:22:57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카드 영수증의 서명이 피고인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위 카드 사용내역은 위 G의 진술서 내용, 즉 오전에는 G와 피고인이 손님을 맞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11:50경 R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12:20경 원주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열차를 타고 떠났다는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결국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타지 않았다면 15:15경 접수를 마친 뒤 서울로 가서 19:20경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열차의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가량 걸리는바 시간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에도 당일 15:15 직후의 열차는 15:39에 출발하여 17:30경 청량리역에 도착하는 점, 위 음식점의 위치와 이동시간, 식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립하기 어려운바, 2010. 11. 4. 15:15 당시에는 피고인이 원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 사건 신고서의 접수증에 법인 대표자, 즉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주시청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아닌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접수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므로 위 접수증에 기재된 이름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접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신고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어있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나 위임에 의하든 본인이 직접 접수하든 위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역시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되어있지 않아서 접수 당시 첨부서류의 누락 또는 접수 과정의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임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접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신고서는 2010. 11. 4. 15:15 경에 접수되었고, 접수 당일 피고인은 12:40분 원주에서 출발하여 14:02 청량리에 도착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로 갔으며, 이후 청량리역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용산역의 음식점에서 19:20경 저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신고서 접수 당시 피고인은 접수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D의 증언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서는 오후에 접수되었고, 접수 당시 피고인은 접수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5. 2. 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 사무실에 바이오매트를 가져다놓고 체험방도 만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나중에 신고필증을 받아 사무실에도 걸어놨으므로 피고인이 그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서에 날인하여 원주시청에 직접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 11. 4. 원주시청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2015. 3. 24.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원주시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함께 가서 피고인이 직접 접수한 뒤 D과 점심을 먹은 뒤 서울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접수증의 접수시간은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이고 접수증 출력시간이 아니고, 당일 G가 피고인과 같이 손님을 만난 뒤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G의 진술서가 보다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으므로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증거 및 정황

피고인이 직접 E의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원주를 근거지로 하는 E의 관련된 업무는 D이 주로 맡아 하였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D이 법인인감을 받아 이 사건 신고서에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D은 2010. 5.경 L와 F의 원주지사장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대리점 계약의 근거가 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E에서 채취한 광물을 이용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F를 설립한 것이므로, D에게 E 명의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라고 위임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반면 D으로서는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F보다는 자신이 업무를 처리하는 원주를 근거지로 하는 E 명의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12. 27.에는 D에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주 사무실 벽면의 신고필증을 본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신고필증을 보고도 이의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무고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고서는 그 내용은 물론 명의인의 이름까지 D의 필체로 기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D은 위 내용을 모두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장만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서명, 날인란의 서명은 명의인이 자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