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고정243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미수령 임금액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고인도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 및 임금액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그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각 임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인제군 G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8. 7. 3.부터 2019. 11. 30.까지, 공사금액 47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E은 구두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중 할석, 견출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E이 직접 또는 아들인 F를 통하여 작성·제출한 출력일보 내용대로 근로자들의 각 임금을 산출한 다음, 2019. 1. 31.부터 2019. 9. 5.까지 근로자별로 각 성명 및 금액을 특정하여 E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2018. 11월분 임금부터 2019. 7월분 임금 일부까지 합계 2억 8,700만여 원을 송금하였고, E은 이를 직접 또는 F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위 출력일보에는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근로자가 아닌 H, E의 처 I, J, K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E도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근로자들이 1달 동안 1일만 근로하지 않은 채 30일을 근로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 전체를 모두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위 공사 현장소장인 L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주된 증거인, 위 출력일보 중 2019. 7 내지 9월 부분 및 E이 2020. 3. 20.경 경찰에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대동소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일당 및 미수령 임금 등에 관한 자료는, ① 위 3)항 기재 각 사정, ② 양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들의 월 근로일수, 일당액 등에 관한 차이가 있는 점, ③ E이 2019. 8.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을 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F 등이 위 출력일보 부분의 작성·제출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 명의 M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된 2019. 7. 내지 9.경 체크카드 사용 내역상 F가 위 기간 동안 여러 날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그와 다르게 F가 그 날에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각 기재가 있는 점, ⑤ N가 이 법정에서 한 "1달 최대 근로일수는 25 내지 27일이다"라는 진술과 다른 각 기재가 있는 점, ⑥ 사후에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O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991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1달에 많이 일을 하면 21 내지 23일 정도 일을 하였다. 그 이상은 몸이 힘들다. 2019. 8.경에는 20일 좀 넘게 약 22 내지 23일 정도 일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도 배치되는 각 기재가 있는 점, ⑦ F가 2019. 9. 9.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H, I, J, K 등과 함께 연명하여 미지급 임금 총액을 4,958만 원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4명이 실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9. 10. 30. 위 4명을 P, Q, R, S으로, 미지급 임금 총액을 5,939만 원으로 변경한 점, ⑧ 변경된 위 진정 내용과 E이 제출한 위 자료의 내용이 동일한 점, ⑨ 이 사건 회사가 2019. 7. 5.경 이후 E에게 송금한 임금액과 E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 사이에 약 1,2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고, T, N, P에 대하여는 위 회사의 송금액보다 수십만 원씩 더 많은 금원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내용을 전부 믿기는 어렵고, 이는 E, F, T, N, P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항 기재 사정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출력일보 내용 그대로 근로자들의 2019. 7월분 임금 일부까지 지급하다가, 2019. 9. 5.경 이후 그 지급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이었고, 위 시기까지 지급한 임금 등 금원이 기성고에 비해 과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짓 주장에 근거해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나, 실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줄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9911 소송 과정에서 2021. 5. 18.경 임금 명목으로 T, N, O, P, Q, R에게는 각 400만 원, S에게는 350만 원, F에게는 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지급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금액의 약 5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