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161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1

판결선고

2021. 10. 19.

피고인은 B교회 신축소방공사 현장에서 2020. 10.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20. 11. 9. 춘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0일임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춘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총 43일분의 실업급여 2,83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일수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하는 등 부주의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악의적인 의도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급자격에 필요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피고인의 실제 근로일수는 단 1일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30%의 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비정기적인 일용근로를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