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3가단336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은 편도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생계비 수입의 1/3

[계산]

망인은 2022. 1. 1. 주식회사 H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32. 8.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7,349,967원이다.

[계산]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8,177,93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605,742,248원(일실수입 557,564,312원 + 일실 퇴직금48,177,936원)이고,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를 상속한다.

[계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110,345,970원을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유족급여를 지급받아 그 금액이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를 초과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유족급여는 원고 A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금에서만 공제할 것인바, 원고 A의 일실수입, 일실 퇴지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위 공제로써 전액 소멸한다.

[계산] 원고 B, C: 각 138,455,371원(173,069,214원 × 80%)

원고들이 피고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428,571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1,428,571원<2> + 위 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7,741,085원(재산상 손해 상속분 138,455,371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4,285,714원<3> +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