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449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1. 가.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과 F<2>의 부주의로 발급 시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공소사실 1. 가. 2) 및 1. 나.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 사업주들과 표준시설 부담금(이하 ‘계통연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게 계통연계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한전이 사업주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공소사실 1. 나.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세무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각 재화의 공급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일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공소사실 1.

1)항 및 2.항 중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관련 법리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홍천세무서장은 2021. 8. 25. 피고인들에 대한 범칙사실을 고발하였는데, 이 부분 고발내용은 “피고인 B이 2019. 5. 31. F에게 290,253,000원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발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범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17번).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고발 범칙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고발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이다(제3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 홍천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칙사실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2019. 5. 31.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9. 11. 1.이다. 위 각 사실의 범행일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미발급<3>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을 별도의 가산세 부과 사유로 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에 의하면, 비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발급 시기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즉시 성립되고, 그 후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이미 성립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1.

2)항, 1.

1)항 및 2.항 중 해당 부분

소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가.항 및 1. 나. 1)항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중 1. 가.항 및 1. 나. 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피고인 A의 공소사실 1. 나. 2)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 A의 공소사실 1.

2)항 및 1.

1)항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F 대표 M은 홍천세무서 조사 당시 양구 O 공사현장 태양광 모듈 자재 대금 87,454,430원, 양구 P 공사현장 태양광 모듈 자재 대금 218,828,750원 및 F이 보관 중인 태양광 모듈 3,000장에 대한 판매 대금 412,996,820원을 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목록 23번, 27번 159쪽, 28번 175쪽).

F은 피고인 B에게 2019. 8. 22. 위 P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2019. 10. 16. O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각 공급하였다(증거목록 34번 207쪽).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F은 위 2019. 3. 7. 이후 각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으므로, 작성 당시 공급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가액까지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계통연계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4,15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716,000원 상당의 시공 등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