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나30080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22. 12.분 임금, ② 연차휴가수당, ③ 해고예고수당, ④ 퇴직금 중 각 미지급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②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 12호증, 을 제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무기간 중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1,066,247원(= 1일 통상임금 82,019원 × 미사용 연차일수 1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발급한 2023. 8. 3. 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의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23. 3. 15. 자 의견서에는 "원고의 연차신청서 및 관리대장에 따라 2021. 4. 5.부터 2022. 4. 4.까지 11일 연차 발생 후 미사용 2일치 연차휴가수당 지급완료, 2022. 4. 5.부터 15일 연차발생일수 중 6일 사용, 9일 미사용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23. 6. 7. 자 '송치사건 관련 사항 추가보고'에는 "관련 자료에 따라 원고의 연차미사용 일수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3. 3.경 피고에게 제출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신청서'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9일로 기재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였던 C는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체불 임금 등의 산정근거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을 곱하여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0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각주1) 위 금액은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을 80,680.1원으로 인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1일 통상임금은 82,019원으로 인정된다.

각주2) 소수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