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33324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된 D노조가 2021. 12. 28. 총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원고들의 책임 배송지역인 특정 배송지에 배송할 상품의 접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개시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집화중단조치는 원고들이 명시적인 업무복귀의사를 밝힌 2022. 3. 7. 이후에도 같은 달 22.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의무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나 이를 해지하지 않은 것은 집배점 출입금지나 해당 배송지에 대한 상품 전체 발송 금지가 아니어서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아니고 총파업에 참가한 특정 택배기사에 대한 상대적 노무제공거부이므로 직장폐쇄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의 업무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22. 3. 7. 이후에도 부분파업을 지속하였으므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전면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가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집화중단조치의 주체는 피고들이 아니라 C이므로,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일일 평균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택배기사는 C의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 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집배점 수수료율 책정이나 택배 업무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물류작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전체적인 물류시스템하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집배점주와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택배기사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택배 업무 수수료는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과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 수수료율에 의하여 좌우된다.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 집배점 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택배기사는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가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인정사실

C이 속한 AR협회,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들을 대표하는 AS위원회, G 등은 2021. 1. 21., 2021. 6. 22. 두 차례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한 합의(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것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및 2021. 7. 27.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공고하였다. 위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고, 당일배송 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G은 2022. 3. 4. 피고들을 포함한 대리점주들에게 총파업에 참가하였던 택배기사들의 업무복귀 절차(택배기사 업무복귀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화제한조치 등을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피고 B는 2022. 3. 7. 원고들에게 ‘기존 위수탁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의거 책임배송구역 내 상품은 당일배송(서브터미널에 도착한 물품을 전부 당일배송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6일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 정상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B는 2022. 3. 7. D노조에, 태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 공동합의문에 정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D노조는 2022. 3. 7. C 각 대리점에, 위와 같은 태업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조기출차(일정시간이 되면 간선차량의 하차작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출차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토요휴무 등에 대한 지침 역시 내린 적이 없으며, 대리점들이 이 사건 공동합의문의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위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22. 3. 8. D노조 AT지회 노조원들(이하 ‘D노조 측’이라고만 한다)과 대리점주들(이하 ‘G 측’이라고만 한다) 간 이루어진 회의에서, D노조 측은 ‘복귀하여서도 총파업 이전에 하던 12시 조기출차를 할 것이고, 생물에 대해서는 대체배송을 허용하겠다. 토요휴무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G 측은 ‘서비스 정상화의 의미는 다른 택배기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이 된 다음에 태업을 하든 개선을 하든 협의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지금 사태를 안정화시키려면 12시 출차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G은 2022. 3. 8. 대리점주들에게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 없이 서비스 정상화 의사만을 확인하라.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강화하겠다는 조건부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집하제한조치 해지 요청 후 일시를 정하여 업무복귀를 통보하라.’는 취지의 택배기사 업무복귀 프로세스(2차)를 안내하였다.

G은 2022. 3. 10. 대리점주들에게 ‘D노조에서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통보해왔으므로 서비스 정상화 의사 확인은 불필요하고, 개별 조합원이나 지회 단위에서 태업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른 쟁의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개의치 말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하중단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택배기사 업무복귀 프로세스(3차)를 안내하였다.

피고 B는 2022. 3. 11. 및 같은 달 14. D노조 AT지회에 ‘D노조 AT지회와의 2022. 3. 8.자 간담회에서 지회는 토요휴무, 조기출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발송하였던 확약서를 부탁하며, 작성되면 집화중단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것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022. 3. 18. 열린 D노조 측과 G 측 간 회의에서도 D노조 측은 12시 조기출차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2. 3. 21. 당시 D노조 위원장이었던 AU를 비롯한 D노조 측과 G 측간 회의에서, D노조 측은 ‘전국적으로 집화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곳은 AT밖에 없다. 일단 집화중단조치를 풀고 인수시간(화물을 택배기사의 차량에 상차하는 시간을 말한다) 등에 대한 논의를 해가자.’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22. 10.경 새롭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와 그에 부속한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D노조와 G은 2022. 3. 2. 이 사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D노조는 2022. 3. 3. 쟁의행위를 종료하며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2022. 3. 7.부터 진행할 것임을 공지하는 공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22. 3. 4.과 2022. 3. 5. 이틀 동안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 3. 7. 이후에도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이후 매일 대리점으로 출근하였음에도 2022. 3. 22.까지 담당하는 배송구역 물품이 입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배송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업무복귀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 B가 3차례에 걸쳐 D노조 측에 보낸 공문의 내용, 피고 B는 원고들에게 ‘당일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 정상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가 해지되기까지 이루어진 D노조 측과 G 측 간의 3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해지하지 않았던 실질적 이유는 원고들이 조기출차를 주장하며 당일배송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기출차 주장을 유지하면서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업무복귀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주된 내용이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일일 작업시간은 인수시간의 제한 문제와 직결되는데(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은 인수시간과 배송시간을 모두 포함하는데, 인수시간이 길어지면 일일 작업시간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들은 총파업 이전부터 조기출차를 통해 위와 같은 작업시간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동합의문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G과 D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하여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관하여 당시 D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V은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논의될 주 60시간 근무, 주 5일제 등과 관련해서 대체배송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그러한 문구를 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D노조 위원장이었던 AU는 ‘앞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중 인수시간은 3시간, 배송시간은 7시간(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 60시간의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 10시간)으로 논의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6월 말까지 부속합의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 이사이자 가평대리점 소장인 AW도 제1심에서 ‘이 사건 공동합의문 작성 당시 우선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통한 서비스 안정화가 우선이었고, 노조원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합법적 대체 배송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D노조와 G은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항, 그중 특히 작업시간 제한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파업 또는 태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서로 인지, 확인하면서 이 사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합의문에서 말하는 ‘서비스 정상화’의 의미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 다른 택배기사들과 같이 당일배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조기출차를 주장하면서 부분파업을 이어나간 것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당일배송의 확약을 요구하며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D노조 측과의 회의에서 원고들이 조기출차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배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다른 택배기사들도 조기출차를 요구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 즉 직장폐쇄가 원고들의 총파업에 대항하여 이미 개시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당일배송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이 2022 3. 23. 업무를 재개한 이후 피고들과 협의하여 출차시간을 1시로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복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 또한 시간만 조정하였을 뿐 조기출차는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들의 요구처럼 당일배송을 확약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원고들이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의 당초의 쟁의행위(총파업)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것이고, 원고들의 쟁의행위(조기출차 주장)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성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와 그 해지의 주체는 피고들이 아닌 C이므로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와 그 해지를 C에 요청한 것은 모두 피고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