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나37333 판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3. 12.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24. 3. 1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3. 1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4. 3. 16.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4.11. 25.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2024. 11. 20.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전에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의 진행 및 제1심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4. 11. 20.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