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나3742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3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 4.부터 2021. 8.까지 06: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여 근무일에 적어도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304,937원의 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8,954,915원(야간근로수당 386,251원 포함), 퇴직금 25,375,735원<1> 합계 34,330,6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21. 4.부터 2021. 8.까지 근태입력시스템상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일에 15:00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18:00경까지 근무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2021. 8. 말경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바 없고, 과거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기에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갑 제4호증의 5 출퇴근내역 등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기지급한 포괄산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2>

고의 요청에 의하여 한 시간 늦게 출, 퇴근하여 7:00부터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근태입력시스템에 연장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등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입력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 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에 연장 발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근태입력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지나, 연장근로가 급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하여 연장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 및 그에 따른 소속 부서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근태입력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연장근로 사실을 알리면 위 직원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근로시간 등의 근태입력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연장 발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태입력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연장근무시간 등의 입력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근태입력시스템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06:00경 이전 근무를 시작하여 15:00 이후 근무하기도 하여 연장근로가 있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연장근무 내역이나 시간을 산출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 특성 등을 근거로 근태입력시스템에 연장근로 입력을 막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2021. 9. 말경 피고에게 업무의 과중함을 주장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함에도<3> 2021. 10.부터 2022. 3.까지 유급 병고휴직을 부여하고 6개월간 휴직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과중함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보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5 출퇴근내역은 피고가 승인하였다거나 한 것이 아닌 원고 자신이 임의로 출퇴근 시간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출퇴근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 2021. 5. 2. 임시휴장일로 골프장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2021. 5. 16., 2021. 8. 21. 우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을 하였음에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18:00 내지 19: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대체휴무일로서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2021. 8. 9.에도 원고가 05:3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1. 8.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은 근태입력시스템에 근무 시작시간이 06:00이 아닌 07:00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05:30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기재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갑 제5호증 근무스케줄을 기준으로 원고가 진행실의 오픈 및 마감

업무를 전담하였고 따라서 오픈 시간인 5:30 내지 6:00부터 마감 시간인 18:00까지 근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스케줄에는 진행실의 업무로 '오픈', '마감'또는 '휴무'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시작시간이나 종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위 스케줄상 '마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적어도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선임(책임관리)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기간 계속해서 진행실 업무를 전담하였다. 진행실에서 근무할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와 함께 프런트에서 근무할지(프런트에는 근로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교대로 여러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여부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정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진행실 업무를 택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진행실에서 '캐디 배치, 캐디 교육, 골프코스 점검, 모노레일 및 카트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시로 코스점검이 필요하다거나 장비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등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캐디 등이 원고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에 비추어 골프장에 출근해 있는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상당 시간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클럽하우스 등에 원고가 휴식 등을 취할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인 피고가 진행실 업무를 전담하는 원고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원고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그 중 상당 시간은 대기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기시간의 일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위 의견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위 의견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은 사실조회회신에서 "이 사건 골프장 홈페이지에 기재된 티오프 시간(06:00)과 원고와 피고의 진술,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원고가 06: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기억이 있고, 원고의 근무 종료시간인 18:00의 경우 조사 당시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이 없었기에 그와 같이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이는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당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의무를 다퉜던 점, 피고가 노동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고의 근무시간은 근태입력시스템 입력 내용, 즉 '06:00부터 15:00까지'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06:00부터 09:00까지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 점, 근로감독관 의견서는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임을 전제로 하기에 원고의 15:00 이후 근로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술조서 등이 없어 조사 당시 피고 대표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정리된 의견서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설령 피고가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 주장의 추가적인 '실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1위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 122,997,170원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97,621,43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원고에게 실제 월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원,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포괄산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월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

3'병고휴직(病故休職)'이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일정 기간 직위를 보유한 채 근무만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원형탈모가 직무 수행에 장애사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을 제3호증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사건

2024나37425 임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박경옥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소

10721 판결

변론종결

2026. 1. 14.

판결선고

202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