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구합3027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발병 당시 51세로서 이미 어깨에 상당한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어깨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단한 감정소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