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07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57,321,000원<1>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2. 5. 17.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22. 5. 17.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심리되어 배척된 자신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재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2021. 9. E에 지급한 급여 가불금 4,4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22. 12.경 현장 컨테이너 매각대금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1년경 장비업자에게 기계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자금 사정 속에서 원고에게 10개월치의 급여를 가불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2021. 9.경 이후에도 2022. 1.경까지 원고에게 급여 가불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월 400만 원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2021. 9. 18. E에 4,4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과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E에 원주 119안전센터 전기공사에 대한 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이 원고 개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컨테이너 매각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1정확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은 57,321,090원(= 48,000,000원 + 9,321,090원)이나, 원고가 90원을 뺀 나머지만 구하고 있다.

사건

2025나30797 임금 및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가단151 판결

변론종결

2026. 1. 21.

판결선고

202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