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 6. 30. 선고 2005허2687 판결

원고의 주장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그 목적, 용도, 검사 항목, 제공자, 수요자의 측면에서 상이하고, 병원의 진료과목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 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다르다.

선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은 '011'이고 리더스로 약칭될 개연성이 매우 낮으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과 관념도 다 르다.

이 사건 심결은 오기가 있는 등 정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 서비스업류 기준 에 따라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의 주장

양 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가 '011', 'Leaders', 'Club'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Leaders' 부분으로 약칭될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다.

양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양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제5군의 의료보건서비스 업에 해당한다.

의료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도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표시하여 진단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양 지정서비스업 은 용도가 비슷하고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거나 중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시행규 제6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은 서비스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서비스업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3, 갑 제14, 17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 19, 20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백과사전에 의사가 건강인에 대하여 건강 상태, 질병 이상에 관하여 진찰하는 것으로서 보통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한 진단은 건강진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피부과는 피부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점막 부위 및 모발, 손톱 등의 피부 부속기에 생기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분야이고, 성형외과는 그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외과와 미용성형외과로 대별할 수 있는 특수외과 분야인데, 구체적으로는 신체외부에 생긴 선천적, 후천적 기형이나 결손을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장애를 회복하고, 외모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과의 한 분야이다.

건강진단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진단방사선 의원 및 임상병리 의원에서 행하여지는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각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9호로 정해진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1차 건강검진에는 진찰 및 상담,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23개 항목, 2차 건강검진에는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28개 항목이 있으며, 위 건강검진항목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속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위 건강검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현재 건강진단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검진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진단방법을 통하여 종합화,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목은 진료분 야가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종합 병원 등 대형화된 진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관련 환부나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병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건강진단 역시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진단업"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목적과 용어 및 서비스의 내용에서 명확히 구별될뿐만 아니라, 각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자와 제공 장소 및 수요자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며, 각 지정서비스업이 속하는 진료과목 및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용실태도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를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건강진단업"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위 "건강진단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들인 "이동통신장비임대업" 등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