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공익사업체의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 사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노조법 제42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등의 개념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 거나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외의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요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요지

이 사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공중의 생명, 건강 등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단체행동권을 더 제한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은 필수공익사업장별로 광범위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점, 같은 필수유지업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한 측면이 있어 그 유지나 운영 수준 등에 대해 우선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등 병원사업 경영자들의 의견 요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체의 모든 업무분야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 가운데 노사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진 필수유지인원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긴급조정 등과 같은 사후적인 제도로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점, 필수유지업무는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정지ᆞ폐지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변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법률에 이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필수유지업무는 노조법에 규정된 12개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그 기준과 개요가 설정되어 범위가 한정되므로 포괄위임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같은 최상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업무의 경우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당해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므로 처벌규정인 노조법 제89조 중 제42조의2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 밖의 의견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대체로 같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경과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사건 노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재정을 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바, 제4조에서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제30조 제3호에서 이러한 공익사업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강제로 중재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6. 12. 26. 90헌바19 등 결정에서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한편,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는바, 구 노조법은 중재의 주체로 노동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노동부장관 등 행정관청의 직권중재회부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 고 구 노조법 제62조 제3호의 중재개시 요건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3. 5. 15. 2001헌가31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 합헌결정이 있은 후 정부와 노사 당사자는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구 노조법은 2006. 12. 이 사건 노조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회부제도를 규정한 구 노조법상의 제62조 제3호와 중재회부의 권고 및 결정에 관한 제74조, 제75조를 삭제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고,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는 한편(노조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제3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당한 유지ᆞ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6 등)하였다.

노조법령상의 필수유지업무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은 해당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병원사업 관련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ᆞ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ᆞ수술ᆞ투석 업무, 위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하고, 혈액공급사업 중에서는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혈액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 제조 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그 업무의 유지ᆞ운영이 강제된다.

필수유지업무의 운영 절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는 그 요건과 내용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어떤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업무가 되는지, 이를 유지ᆞ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조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노조법 제42조의3 내지 6, 제69조, 제70조 제2항).

필수유지업무 협정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ᆞ운영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쟁의권과 공익이 조화되는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직무 중 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직무를 중심으로 정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 통보 또는 지명된 조합원을 변경하는 절차나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서 체결 당해 필수공익사업 노동관계 당사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필수유지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고, 필수유지업무협정 체 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단체교섭과는 다르므로 어느 일방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결정에 대한 불복 노사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ᆞ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다. 다만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으로 쟁의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노사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도 양 당사자 사이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비로소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도 노사 양 당사자 사이의 교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교섭을 권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 접근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의 관계

이 사건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서 ‘공중’,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등은 추상적 의미의 용어들인바, 청구인은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헌재 2007. 4. 26. 2004헌가29, 판례집 19-1, 349, 365-366; 헌재 2011. 2. 24. 2009헌바13, 판례집 23-1상, 53, 63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위임 규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임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명확성원칙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에 정해질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으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필수유지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담아내야 할 범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는 규정은 그 자체로 필수유지업무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의 대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독자적인 명확성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성원칙이 헌법상 구체화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본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ᆞ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ᆞ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ᆞ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판례집 14-1, 565, 570). 이 사건 노조법 제42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임의 구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위임의 필요성 여부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그 대상사업이 일반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대상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일반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유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입법 기술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별로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마다 일반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를 사전에 전부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행정부가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그 업무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 현황,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 주변 또는 관련 사업의 사정 등에 따라 그 적합성 유무를 따져 적시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예측가능성 유무 필수유지업무의 성질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그 한계를 설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설정이 위임의 범위와 그 내용을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임 규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규정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부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공중의 일상생활’이라 함은 ‘일반 사람들의 평상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현저히’란 ‘뚜렷하게 드러나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태롭게’란 ‘형세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이란 뜻이다. 따라서 위 의미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일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일 것이다. 필수공익사업 중 가스공급 업무를 예로 들어 보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쟁의권 발동으로 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일반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가 대표적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의 대강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 그 정당한 유지ᆞ운영을 정지ᆞ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 입법 활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판례집 15-1, 484, 494).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전에 전면적, 강제적으로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쟁의권 행사를 부분적, 자율적으로 제한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필수공익사업 전체적으로는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 등은 보호될 수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최소침해성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위와 같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6; 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 판례집 15-2상, 536, 542).

이 사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ᆞ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다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은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그 필요 최소한에 해당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법익으로서 그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쟁의권의 사후적 제한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노조법은 이 제도 이외에 긴급조정이라는 쟁의권 행사 제한에 관한 또 다른 제도를 두고 있는바, 노조법 제76조 제1항과 제7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전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

다만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노조법은 이 제도 이외에 긴급조정이라는 쟁의권 행사 제한에 관한 또 다른 제도를 두고 있는바, 노조법 제76조 제1항과 제7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전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되면 그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로도 충분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ᆞ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긴급조정은 단체행동권이 행사되어 파업 등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나 발동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후적 제도로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 제한은 긴급조정제도와는 별개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쟁의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익 균형성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권 보장과 그 제한을 통한 공익 보호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은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이고, 이를 위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인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ᆞ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등과 같은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ᆞ운영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법익 균형성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

그런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노사의 다툼 사이에서 일반 국민이 일정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수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제한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