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삭제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반면에, 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이날을 기념하고 다른 근로자와 연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되었다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판단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다수의견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간의 유급휴일 지정에서의 차이를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의를 근로조건으로서의 유급휴일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만 찾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수의견에서도 인정하였듯이,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규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근로조건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에게든 공무원에게든 그 의미의 중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뿐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법정유급휴일 외에 약정유급휴일도 상당히 보장받고 있으므로, 약정유급휴일은 배제하고서 법정유급휴일만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연간 법정유급휴일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에게는 이미 상당히 많은 법정유급휴일이 인정되고 있으니 별도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