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마757 결정

청구인들은 2013년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2013. 10. 7. 청구인 유○현(1998. ○○. ○○.생)은 ‘피부미용’ 부분에서, 청구인 이○홍(1994. ○○. ○○.생)은 ‘헤어디자인’ 부분에서 각 3위(동메달)로 입상하였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22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라 한다)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아니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자 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통칭할 때는 ‘국내기능경기대회’라 한다)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능장려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66년 1월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6년 9월 최초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에서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6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를 참가시켰다. 1989. 4. 1.에는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기능장려법(법률 제4123호)을 제정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기능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공급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도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2010. 5. 31.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이라는 용어 대신 ‘숙련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의 제명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0338호)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하였다.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33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련된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된다(법 제20조 제2항). 1989. 4. 1. 기능장려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청소년부’(대회개최일 현재 14세부터 29세인 자)와 ‘명장부’(산업현장 해당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1. 1. 14. 법률 제4329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부’와 ‘명장부’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시행령 제25조 제4항)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관리규칙 제25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ㆍ도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시행령 제25조 제3항), 매년 9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관리규칙 제25조).

참가자격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③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은 1991. 4. 13.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된 것이나, 1989. 10. 13.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였던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청소년부’와 ‘명장부’로 구분하여 개최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청소년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명장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하되, 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1위(명장)로 입상한 사실이 없다면 차기 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상자 선정 및 특전

입상자 선정 및 표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2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금의 지급대상’은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현재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각 직종별 채점결과 성적에 따라 1위(금메달), 2위(은메달), 3위(동메달)의 ‘입상자’와 그 외에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훈장ㆍ포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입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직종마다 1위, 2위, 3위를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3위 이내의 입상자를 제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실 경기 참가인원이 20명 이하일 때에는 1명, 40명 이하일 때에는 2명, 60명 이하일 때에는 3명, 61명 이상일 때에는 4명까지 선정한다.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관리규칙 제86조 제2항, 제90조 제2항). 입상자에게는 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입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성적에 따라 1위, 2위, 3위를 선정한다. 다만 실 경기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일 때에는 금, 은, 동 각 1명, 29명 이하일 때에는 금 1명, 은 1명, 동 2명, 34명 이하일 경우는 금 1명, 은 2명, 동 2명, 35명 이상일 때에는 금 1명, 은 2명, 동 3명을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3위 이내의 입상자를 제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실 경기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일 때에는 1명, 34명 이하일 때에는 2명, 35명 이상일 때에는 3명을 선정한다(관리규칙 제86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직종별 1위 입상자 중에서 최상위 우수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을, 차상위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대상자를 제외한 1위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상장과 메달을, 2위, 3위 입상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장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그리고 각 순위별로 1,2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장 상장을 수여하며, 각 순위 별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특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해당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는 해당 연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시행규칙 제16조).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ㆍ실기시험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산업기사 검정의 실기시험 및 기능사 검정의 필기ㆍ실기시험을 각 면제받는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의의 및 연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로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을 촉진하고, 최신 기술의 교류 및 세계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며,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그 방법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요 목적으로 격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경기대회이다. 1947년 스페인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50년 포르투갈이 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시초가 되었다. 1960년대 초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73년부터는 미국이 가입함으로써 국제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9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7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초 위 대회는 매년 개최되다가 1973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대표로 참가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연도에 22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연혁 우리나라는 1966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는데, 1977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회부터 2015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43회 대회까지 사이에, 두 번을 제외하고는 종합순위 1위를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고, 1978년 부산, 그리고 2001년에는 서울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대표선발규정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1조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 해당 직종 ‘1,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을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입상자 등에 대한 특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위 입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 2위 입상자에게는 철탑산업훈장, 3위 입상자에게는 석탑산업훈장,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포장을 각 수여하고, 차례대로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관리규칙 제143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위 내지 3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되는 해당 직종에 대하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ㆍ실기시험을 면제받는다. 또한 이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1위 입상자로서 4년제 대학 입학자는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여 다른 숙련기술인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숙련된 기량을 재평가 받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능우대 풍토를 조성하여 숙련기술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능장려 제도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시행 여부는 정책적 재량에 속하므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개최방법이나 참가자격 등을 정할 때는 숙련기술인력과 관련된 사회적 제반 요건과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일정한 순위 내에 입상함으로써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이들이 계속 입상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를 박탈할 것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숙련기술의 수준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성적에 따라 상금, 특전, 명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적지 아니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숙련기술을 계속 연마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함으로써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숙련기술 연마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숙련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배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로 기능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입상할 경우 그에 따른 명예와 훈장ㆍ포장, 높은 상금,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병역 특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숙련기술인으로서의 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기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계속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함으로써 다른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예컨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참가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자아실현이나 인격발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단 한 번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사회ㆍ경제적으로 필요한 숙련기술인의 숫자, 숙련기술인으로서 요구되는 기술 연마의 정도, 대회 개최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6. 6. 30.까지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개선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선발기준)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