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12. 10. 2013헌마774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