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4년 판례
5건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237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1헌바316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4. 2. 28. 2019헌마500 결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39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587 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