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1521 판결

원고들의 주장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도급업무의 내용 및 계약금액, 가산수수료 등은 별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공영기업의 사정으로 규정된 작업단위의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공영기업의 근무규정에 따른 공가, 특가 및 법정교육 제외) 그 일수마다. 작업 단위당 계약금액의 1/30을 감액한다.

피고는 도급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3월 31일, 9월 30일 재직 중인 도급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150,000원(부가세별도)의 지원금을 공영기업에게 지급한다.

피고의 체육대회 일에는 피고의 행사비에 준해 체육대회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사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영기업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피고와의 연락조정을 하고, 공영기업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공영기업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게한다.

피고는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공영기업이 선임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공영기업은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공영기업은 공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계약업무의 이행에 종사하는 공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상의 책임을 진다.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

피고는 매월 말일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급용역 전체에 대해 월정액에다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부가된 금액을 더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도급금액이 생산량에 연동되는 방식).

또한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도급금액의 인상률을 정하고 공영기업과 협상을 통해 매년 도급금액을 결정해 왔다.

공영기업의 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 임금지급

공영기업은 직접 원고들과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장소,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공영기업지부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다.

공영기업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휴직, 임금, 퇴직 및 퇴직연금,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이에 따라 공영기업은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조퇴, 지각,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영기업의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연차휴가나 병가도 공영기업이 부여하였다.

공영기업은 근무 시간, 시간외 근무 시간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상태를 파악하여 근태현황을 작성하였다.

작업 배치 및 수행 작업의 결정

공영기업은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을 정하여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과 조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반장 및 조장은 이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 · 감독을 하였다.

공영기업의 현장소장은 공영기업 근로자들을 도급 업무에 직접 배치하고, 인원교체 및 인원증원을 결정하였으며, 공영기업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 공영기업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일용직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공영기업은 현장대리인 등의 선임, 변경내역을 피고에게 수시로 통보하였다.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으로 하여금 각 업무분야에서 업무상 지시 명령 및 도급업무 이행에 관하여 피고와의 연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근무내용 등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시설물에 대한 크지 않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리작업의 경우 '피고 또는 공영기업의 수리 발견 및 통지 - 공영기업의 정비 자체회의 - 정비 및 완료 - 피고에 조치결과 통보 - 공영기업의 정비기록일지 작성 및 소장 결재', 일상작업의 경우 '생산시설 작업종료 - 전달 - 중앙제어실, 단위설비 스위치 끄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영기업 근로자들은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여

사내제안제도는 개인별 목표량, 제안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선제안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포상한 적은 없다.

원고들은 정비사전점검 및 작업시행일지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일결산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지원설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조종자 내지 안전관리자를 임명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원설비의 조종자,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지원설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1996년 품질보증에 관한 ISO<4> 9002 인증을 획득하였다가 2003년부터 ISO 9001로 전환하였고, 2005년 환경경영에 관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품질인증을 통과한 작업요령을 통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위 작업요령을 근로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작업 장소, 시설 관리 등

1층 냄새방지시설 및 수전실, 지하 1층 콤프레셔실 및 공기조화실은 공영기업소속 근로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지하 1층 보일러실은 별도의 근무자가 없고 중앙제어실 근무 근로자가 보일러 가동도 같이 담당하며, 중앙제어실은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 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위와 같은 공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영기업 등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작업 배치되지 않았다.

피고가 공영기업에 중앙제어실 업무 일부를 도급하기 시작한 2010. 6.부터 완전히 도급하게 된 2012. 5. 이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영기업 근로자들이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공영기업 근로자들의 업무는 지원설비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영기업의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 등으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았다.

공영기업은 유니폼, 안전화 및 장갑 등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공영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다.

교육실시 등

피고는 2007. 3.경 단위지원설비 업무, 2008. 4.경 대기환경시설 운영업무를 각 공영기업에 도급하면서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OJT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공영기업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른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부하여 따르게 하였다.

판단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7. 3.경 및 2008. 4.경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OJT를 실시한 점,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피고가 대기환경 업무매뉴얼 등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피고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영기업은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공영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공영기업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이는 도급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가 취득한 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상 시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의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