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1111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1, 23, 25, 갑 제7, 10, 13, 16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 중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3. 5. 피고 회사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3. 5.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B는 퇴직 후에도 피고 회사의 통장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송금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체불금품과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횡령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4,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영업성과급 합계 127,245,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 A가 2013. 10. 2.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이 입사 당시인 2010. 6. 1.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에 날인된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2012. 8.경에 변경된 것임을 지적하자 비로소 위 합의서가 2012. 9. 말경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정이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 대표이사 I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F이 2012. 9. 17. 복귀한 뒤에는 실질적으로 대표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고, I측의 이사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F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또는 F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인데, 원고들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들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F이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약정에 따른 내용이 2012년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원장의 '미지급비용'의 항목에 각 포함되었고,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들은, F, H 외에는 모두 I의 측근인 L, J, K, M이었던 점, 원고 A의 입사 후 피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그의 영업성과급 지급률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노동조합 대표와의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유용을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F을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사건 각 약정체결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5, 1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이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원인바, 위와 같은 변제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가 자신의 퇴직위로금 외에 별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위 각 송금일 이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이나 광양에이전시 또는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송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송금으로 원고 B, C의 퇴직금이 변제되었다고 피고 회사의 이익으로 원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횡령이나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2013. 5.분 임금 3,412,450원과 퇴직금 12,487,620원, 영업성과급 127,245,216원 등 합계 143,145,28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18,434,72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 때까지의 체불금품 합계 원금 143,145,286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16,236,205원(=143,145,286원×0.2× 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은 140,946,771원{=원금 143,145,286원-(배당금 18,434,720원-지연손해금 16,236,20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0,946,771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24,710,566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3. 5.분 임금 2,843,000원, 퇴직금 40,249,950원, 특별작업수당 5,456,000원 등 합계 48,548,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6,354,71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체불금품 등 원금 48,54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506,648원(=48,548,950원×0.2×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 등은 합계 47,700,888원{=원금 48,548,950원-(배당금 6,354,710원-지연손해금 5,506,64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47,700,888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194,240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2013. 5.분 임금 1,641,380원, 퇴직금 12,264,630원, 특별작업수당 4,648,000원, 퇴직위로금 중 미지급금 1,000,000원 등 합계 19,554,0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2,516,84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체불금품 등 원금 19,55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17,906원(=19,554,010원×0.2×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은 합계 19,255,070원{=원금 19,554,010원-(배당금 2,516,846원-지연손해금 2,217,906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19,255,070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7,037,164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박현수 전일호

각주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 다음 날이다.

각주2) 아래 계산식에 의하면 59,825,796원으로 1원이 더 적으나 당사자들 모두 59,825,797원으로 계산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아래 계산식에 의하면 14,943,143원으로 4원이 더 적으나 당사자들 모두 14,943,147원으로 계산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 A의 2013. 5.의 근무일수는 27일이므로 약정 월급 3,918,000원을 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3,412,451원(=3,918,000아래첨자[*]27일/31일)이 되나, 그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5) 위 체불금품은 원고 A의 퇴직일인 2013. 5. 27.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10.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위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11일이 되나, 위 원고는 이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207일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6) 위 체불금품은 원고 B의 퇴직일인 2013. 5. 31.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14.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07일이 된다.

각주7) 원고 C의 2013. 5.의 근무일수는 21일이므로 약정 월급 2,423,000원을 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1,641,387원(=2,423,000원아래첨자[*]21일/31일)이나, 그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8) 위 체불금품은 원고 C의 퇴직일인 2013. 5. 21.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4.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5.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17일이 되나, 위 원고는 이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207일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