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5. 3.자 2020나20929 결정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외 3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F, G, H, I, J, K(이하 ‘원고 F 외 5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별지 2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그중 ‘임금 등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제정 파견법 제2조가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고,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임금 또는 차별적 처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5. 3. 재판장 판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2022. 5. 3.자 2020나20929 화해권고결정

[근로자지위확인등]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청구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