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2114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5, 2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즉,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노무도급인이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발생의 우려를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9, 20,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상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거나, 최소한 고용관계의 실질을 가지는 노무도급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계약상대방인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사실과 인용증거들(특히 갑 제2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의 매매사원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전시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량 시동을 걸거나 배터리 교체, 세차·광택 등의 관리 행위를 하여 상품가치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지배영역 하에 있던 주차장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트럭을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③ 위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 위치하여 군데군데 위험요소가 있는 기둥이 서 있는데다가, 피고 회사의 전체 매매대상 중고차량을 주차하거나 점검, 보수하는 장소로서는 좁아 주차라인 외의 통로를 이용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바로 앞에 나무가 서 있는 화단까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사원들이 중고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량을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접촉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던 사실, ④ 망인이 점검, 보수하던 위 중고트럭은,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부터 엔진 소리에 이상이 있어 이를 관리하던 매매사원인 망인이 자주 시동을 걸어 엔진 상태를 점검하여야 했고, 주차브레이크 역시 헐거운 상태로 제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와 망인의 부친 등이 위 트럭을 가지고 재현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과정에서 위 트럭의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디스크의 노후화나 고마력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1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떼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아니하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현상이 확인된 사실, ⑥ 망인은 엔진 외부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의 문을 열어 차량 밖에 신체 일부를 둔 채로 시동을 걸고 점검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소유 명의자이자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회사는, 주차장 확보 내지 시설정비, 영업장 관리, 매매차량에 대한 예방정비 및 매매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주차장 등 영업장 시설물이나 기능 이상을 보이는 중고차량으로 인하여 망인 등 매매사원의 생명·신체·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주차장 등 영업장 시설물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기능 이상을 보이는 중고차량에 대한 예방정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망인과 같은 매매사원이 위와 같이 전방에 나무가 있는 화단 바로 앞에 위치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의 시동을 걸어 차량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그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도 중고차 매매사원으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위 트럭을 매수하면서 그 제동장치나 동력전달계통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주차장이나 화단 등 영업장 내의 시설물 배치상황이나 개문발차시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좀 더 개방된 공간에서 운전석에 제대로 착석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C도 망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일 뿐, 그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 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계약관계에 기한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개인이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 C 개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은 배척한다.

도시일용노임의 범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월 1,500,000원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합계 214,532,650원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전남대학교병원에 14,439,011원, K병원에 7,863,31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22,302,321원(=14,439,011원 + 7,863,310원)을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5,000,000원(원고는, 장례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금액을 장례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기왕 치료비: 6,690,696원(= 22,302,321원 × 0.3)

장례비: 1,500,000원(= 5,000,000원 × 0.3)

위 인용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65,806,573원(= 망인 손해배상금의 상속액 50,615,877원 + 기왕 치료비 6,690,696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피고 회사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