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895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협약이 소수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위 협약에 따른 참여권을 소수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측 위원을 선임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을 1인 이상 근로자 측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른 소수노동조합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에서 피징계자인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인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은 징계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곧바로 노사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