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단308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7고단308

판결선고

2007. 8. 24.

피고인은 1992. 1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전남 B사무소에서 근무하고, 2000. 1. 1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현재 전남 C에 재직하면서 D조합(이하 D라 함) E지부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인데,

2006. 10. 28. 15:00경 X 앞 광장에서, Y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 집회 현장에서, 위 Q은 위 집회의 사회자로서 진행 전반을 주도하고, L지본 본부장인 Z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악랄한 방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공무원 구조 조정과 연금 개악이다'라는 취의 발언을 하고, 위 G은 'AA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강압적으로 탈퇴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비 자동이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M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은 공무원 서비스 말살이다, 공직사회가 풍전등화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E지부장 자격으로 참석한 피고인은 위 집회 후 나머지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공무원 노조 사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척결',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B, AC시장, AD오거리를 거쳐 AE 앞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집회가 개최된 일시가 피고인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된 점, 위 집회는 관할 경찰서의 신고 등을 거친 평화적·합법적 집회인 점, 집회의 주최자 역시 'Y 지부'인 점, 집회의 내용 역시 공무원노조탄압중지 등 통상적 형태의 집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를 불문하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F 지부의 규약 제29조도 위 지부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쟁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체인 D에 대하여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음에도 F 지부를 포함한 D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이에 AF가 2006. 9. 22. F 지부 사무실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자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D를 사수하고 AF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 주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라는 집회를 가지게 된 사실(D가 AG의 산하단체인 관계로 AG 주관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의 목적 등을 알면서 이에 동조하기 위하여 E 지부장 자격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D의 사수를 위하여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투쟁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위 집회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D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② 피고인은 E 지부 지부장으로서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D를 사수하고 AF의 적법한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 주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 대회'라는 집회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한 점, ③ 집회의 주최자가 AG이기는 하나 이는 D가 AG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인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집단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참가한 위 집회가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