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2254 판결

원고는 1998. 3. 1. 피고 산하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이를 'D대학교'라 한다) 교직과목 담당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9. 3. 1. 및 2001. 3. 1. 각각 재임용되었으며, 2001. 4. 1. 조교수, 2005. 4.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대학교 교직과목 담당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의 급여 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당시 D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던 교수 E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D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 란에 서명하였다(다만 원고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월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D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중 32명이 2015. 2. 5.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를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D대학교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 체계(피고의 성과급 연봉제 시행 효력 및 그 후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D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더해 보면, D대학교가 1999. 3. 1.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 2. 25.자 교원연수회에서는 연봉제 시행 및 동의서 제출에 관하여 일괄적인 안내가 이뤄졌음에 불과하고, 그 무렵 교원들이 제출한 동의서는 피고와 각 교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교원들이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연봉제 시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5. 및 2015. 2. 5. 교수회의를 각각 개최함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되어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하자 치유 당시부터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2010. 7. 15.자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교수회의는 기획처장인 E이 교무처장과 상의한 후 교무처 직원을 통하여 소집하는 등 그 개최 과정에서 피고의 관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교수회의에서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별다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E의 제의에 따라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교수회의의 성격, 개최과정, 위 동의서의 기재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5. 2. 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안내문을 전달받은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D대학교 정보관 6층에 모여 그중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찬성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피고 소속 교원들은 연봉제 시행 이후 교원연수회와 그 동안의 시행 경과 등을 통하여 연봉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과거의 불이익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 위 불이익 변경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후 동의를 할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등 참조), 위 회의는 피고가 성과급 연봉제 규정을 '제정할 당시' 재직하던 교원들 중 위 회의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원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급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위 회의 참석자들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그 과반수 동의로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의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설령 위 회의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그동안 시행된 연봉제가 무효라는 것인지 또는 위 회의가 그동안 시행한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채 연봉제 실시 여부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하자 치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 ② 이에 따른 피고 급여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③ 피고는 1999학년도 이후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호봉별 급여를 정한 후 각 호봉에 따른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실이 없고,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교원들의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에 1호봉씩 승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년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되므로 그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호봉 승급일이 매년 7월 1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호봉에 공무원 급여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1999년에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무원 호봉제의 규정에 따라 교원들의 급여기준표와 수당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가 연봉제로 변경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제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와 동일한 수준(100%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3년 5월 당시의 호봉이 33호봉인 사실, 피고가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에서 각 지급시기까지 매년 승급된 호봉에 의한 원고의 급여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차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