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036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10,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준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171,494,736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지급한 84,464,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30,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피고 사이에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사실상 고용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달이 2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보나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기간이 1년 중 3월부터 9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6. 7. 18.부터 2014. 1. 31.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4,001,100원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84,464,0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부당이득액 내지 손해배상액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06. 7. 18.(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 운영의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갑 3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피고의 염전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및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84,464,02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행위별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는 모두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둔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한 일련의 행위 및 그와 같은 단일한 환경·기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은 일반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중 일부 준사기 행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 4.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1. 8. 4.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아직 단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8. 5.부터 2014. 1. 31.까지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행위만으로도 앞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15,000,000원)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한편 2011. 8. 4. 이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왕의 역사적 사실은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있다),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1,495,5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57,600,000원에 이르는 생활비 등을 제공하거나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민법 제496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