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9. 3. 선고 2015가합231 판결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34조 (승진임용원칙)

제37조(연구업적평가)

제38조 (연구업적물의 인정범위)

제40조 (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의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그 점수를 산출하되 각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다.

제41조 (학생지도업적평가) 학생지도업적의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그 점수를 산출하되, 각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다.

제43조 (승진임용 절차)

부칙

이 변경된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평가시기 및 대상) 교원의 승진을 위한 승진평가는 승진예정일 70일 전까지 업적 심사를 위해 제출된 업적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13조 (평가) 평가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뢰한 평가 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제14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1, 13,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한 교수 승진에 관하여는 2006. 10. 1. 당시 시행된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교수 승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당연히 승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학생지도영역 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으며, 또한 과거 원고가 피고 및 D대학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은 피고의 승진 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또한 원고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승진 임용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임용되리라고 기대하고 피고에 대하여 승진 임용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피고는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감봉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교수 승진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서 그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과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한 위자료 6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2014년 11월 임금 중 미지급액인 1,326,7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교수로 임용한 자를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교수 임용 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또한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의사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승진 임용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등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교원은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의 실행을 요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나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 이후에도 교수들에 대한 승진심사가 계속되는 이상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가 교수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원고의 교수 승진 여부를 다시 심사·결정하게 될 뿐 소급하여 2014. 9. 1.자 승진심사 절차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통해 피고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교수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승진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며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위기간만을 달리하여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를 반복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여 원고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9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과거 법률상의 지위(이 사건 감봉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 임용대상 교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 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모두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존부와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1,326,7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감봉 처분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불법성의 정도, 이 사건 감봉 처분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14년 11월분 급여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326,72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게 1,326,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위 1,326,720원이 위 '1)의 가)'항에서 본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위 급여 차액을 지급한 날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326,720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326,72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 충당된다 할 것이며, 그에 따르면 위 1,326,72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15. 6. 23.까지 97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17,629원(= 1,326,720원 × 5% × 9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09,091원(= 1,326,720원 - 17,629원)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은 17,629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잔액과 위자료의 합계 10,017,629원(= 10,000,000원 + 17,629원)과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부터, 17,629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과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각주1)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헌법 제1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헌법 제13조 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이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도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이고 피고가 위 각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D대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변경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규정의 변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