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44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이 D을 설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7호, 제8호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의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피고 C가 D을 운영할 당시 피고 법인이 D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D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인 별지 표 기재 “원금(발생임금, 원 단위)”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150,105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D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적ㆍ지체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D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 특히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ㆍ지체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50,015원(=임금 73,150,015원+위자료 15,000,000원)과 그중 별지 표 기재 “원금(발생임금, 원 단위)”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