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51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금, 식대, 상여금 외에도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에 그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그에 따라 미지급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피고의 실제 임금대장인 급여 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목록 합계액란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9. 22. 위 미지급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업은 근로형태상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점,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은 동종업계의 기본급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제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들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당연히 예상하고 기본급에 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들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존재할 수 없다.

설령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당 전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거나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수당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정자 N, O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들에게 각 별지 목록 합계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위 선정자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중 선정자 N, O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변제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합계액에서 위 변제액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미지급액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종 수당 지급과 미지급임금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 아니라 피고의 실제 임금대장인 급여 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실제 임금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급여 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작성자인 Q과 피고의 관계, Q의 위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실제 임금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급여내역서는 수당이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 기재와 같이 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식비, 상여금(연200%), 주말수당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 내역, 근로자별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일치한다.

각종 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것인데, 2009년 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피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Q은 위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을 내리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고, 휴일수당과 상여금 외의 임금 항목은 자신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도로 수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가 피고의 실제 임금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급여 내역서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휴일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만을 지급하면서 그 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처럼 항목을 나누어 위 급여 내역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역에서도, 피고가 휴일에 근무한 단독주택기사에게 1일당 20,000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의 실제 임금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급여 내역서에는, 2012년 12월까지는 휴일수당이 1일당 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휴일수당이 1일당 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급여 내역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R의 일부 증언,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6, 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거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는데, 수거차량운행일지에는 탑승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주유랑, 전일과 당일의 오토미터, 수거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위 일지는 한 달에 한 번 피고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원고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목포시 자원화 시설에서 계근한 시간이 모두 전산화되어 계근시간표에 기록된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이 가능한 점, 원고들은 담당구역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고 계근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휴식과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나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 식비, 상여금, 주말수당으로, 위 근로계약서에는 주말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는 없다. 피고는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서 '주말수당 지급'을 '제반수당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언급이 전혀 없고, 원고들은 위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위 규정이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근무시간에 따라 가산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액수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해진 기본급을 기초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합하여 포괄임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목을 정리하고 결국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들에게 매우 불이익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제반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동종업계의 기본급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른 것으로, 시간의 경과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위 2008년도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동종업계의 급여 명세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이 동종업계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업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 등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구성 항목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상세히 알기 어렵고,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지속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별도로 제반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