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5169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조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연장근로수당, 조정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5. 10.부터 2017. 12.까지 위 연장근로수당, 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O, P, Q은 망 AL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비율에 의함).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목포시 환경미화원들과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수당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제1항 단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근로의 시업·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일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점, ③ 통상 환경미화업무의 경우 출근 및 퇴근 장소가 일정하고, 예정된 시간 및 동선에 따라 근로를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간주근로시간 도입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임금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환경미화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간주근로시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및 조정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모든 목포시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연장근로수당) 또는 설 및 추석(조정수당)에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조정수당은 별지2, 3 표 각 ‘통상임금의범위’의 ‘연장근로수당’ 및 ‘조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및 조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같은 표 각 ‘통상임금의 범위’의‘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이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같은 표 각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은 같은 표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의 각 ‘지급받아야 할 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과의 차액은 같은 표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별지1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과 같으며, 그 각 차액의 합계는 같은 표 각 ‘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단, 별지1 표 중 망 AL의 상속인 원고 O, P, Q의 경우, 그 각 상속분인 각 2/7, 3/7, 2/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각 원 미만 버림)이다]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98

판결선고

2020. 10.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