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51926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사실은 피고 C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합계 23,96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공동하여 사실은 피고 D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D의 계좌 등으로 합계 21,278,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D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F이 2017년 1월, 2017년 2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합계 7,437,74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C, D이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의 관계, 피고 C, D이 비교적 장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아서 피고 B이 사용하게 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C, D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2018년 1월 및 2월 기간 동안에 F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437,740원을 받은 이상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3,9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21,27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7,4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2019. 8. 28.자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7. 1.경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5,681,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총 28,405,000원(= 5,681,000원 × 5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퇴직 후 퇴직금 6,029,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월 급여 28,405,000원, 퇴직금 6,029,500원 합계 34,4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