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5352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8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의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 45,801,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의원회는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여 소집되었고, 이 사건 의결에 어떠한 내용상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 제6항은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6조는 총회소집통지에 관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의원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대의원회소집통지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소집통지서 및 발송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고 조합 스스로 우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직접 소집통지서 및 부의안을 전달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소집통지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조합 F지역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대의원회 및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증인 D은 “이 사건 대의원회 전에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통지나 안건에 관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 다른 대의원이 동행을 제안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 조합 대의원 중 일부는 대의원회 소집 며칠 전 전화 등으로만 대의원회 소집 사실을 통지받거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의원회 7일 전에 피고 조합 대의원 전부에 대하여 대의원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가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의원회에는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의 대의원은 총 113명인데, 그 중 85명이 이 사건 대의원회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23명에 대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통지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 7일 전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및 부의안건을 발송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이 미리 안건을 숙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대의원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이 사건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의원회 당일 또는 며칠 전에야 그 안건을 비로소 파악하는 등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 일부 안건을 제안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좇아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 의결과 같이 구성원에 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재량적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의안을 다루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반대의 투표수가 피고 조합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볼 때,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감액 여부, 의결 유예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더라면 다른 의결 결과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절차의 하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의결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그 내용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의결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45,801,89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 45,8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피고 조합장 퇴임일 다음날인 2018.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규약 및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조합장 재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규약에는 그 지급일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그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다음날부터 비로소 피고 조합이 이행 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526

판결선고

2020.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