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1. 5. 선고 2020가단5503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1,460,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감전을 방지할 안전점검 및 안전장구 등의 제공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현장 및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와 우측 하지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할 때, 제5요추 골절은 척주손상, I -A-1-d 적용하여 29%, 우하지 신경장해는 말초신경, Ⅱ.하지 C-a에 준용하여 8%, 복합장해로 영구장해 35%로 평가하였다.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인 2020. 7. 8.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과실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3,398,752원(48,398,752원 + 2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사건

2020가단55030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피고

B

변론종결

2025. 9. 24.

판결선고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