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490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를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출력일보(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25호증의 1)는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일수가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보다 많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피고 회사는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위 선정자들의 주장보다 더 많은 근로일수를 인정하였는바, 위 선정자들이 주장한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일당이 11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외국인인 선정자들의 일당이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3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인 선정자들의 일당이 1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정자들에 대해서도 일당을 13만 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체불한 임금은 결국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 중 ‘노무비 총액’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해당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2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피고 B : 2022. 2. 26., 피고 회사 :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하나,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별지2 기재 금액만을 일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 회사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22.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