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4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47

판결선고

2022. 10. 20.

피해자 B(남, 54세)는 지체장애 1급 및 중증의 지적장애(IQ 36, 사회연령 4세 11개월 상당)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21. 8. 15.경까지 위 복지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 3.경<1> 사이에 위 복지원 2층 공동목욕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샤워를 보조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L언론기자와의 대화 내용 녹취록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8.경 L언론 소속 M 기자와 D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대화를 하였는데, 위 기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선생님이 B씨 항문에 삽입을 하였다는 말씀이신거죠?”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예. 그분이 해달라 해 가지고.”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569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반드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것에 한하지 않고, 수사기관 이외의 사람에게 한 자백도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범죄사실의 일부에 관한 직접증서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기자에게 진술할 당시 이미 자신의 행위가 D에 알려지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더 나아가 L 언론 소속 기자는 당시 자신이 기자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성범죄를 취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바, 피고인은 대화의 상대방이 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L언론 소속 기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전제 사실을 묵시적으로 긍정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L언론 소속 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③ 그밖에 L언론 소속 기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답을 유도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L언론 소속 기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어조(tone),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여도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먼저 ‘항문 삽입’ 여부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조사 당일 날짜와 조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라는 대답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구사 및 언어 이해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방법은 ‘준거 기반 내용 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인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등 19가지의 CBCA 준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조절하거나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지적능력 또는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기나 자위행위, 성관계 등 성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넘어 성관계의 의미,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을 성행위의 당사자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이용한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에 나아갔다는 의미이다. 즉, 가해자가 간음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간음행위로 나아간 행위가 바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로 평가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97 전원재판부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행위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장애가 있고, 오직 본능적인 성적 욕구만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는 평가할 수 없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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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3.경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강제로 보도록 하는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보여준 사실은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 과정에 ‘피고인이 2021. 3.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성행위와 관련된 자료(사진 58개, 동영상 7개, 불상의 남자 성기가 찍힌 동영상 2개)가 다수 발견된 점, 이용인 Q은 ‘이용인 들끼리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며 다른 이용인에게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생활재활교사들의 제지는 없으며 간혹 같이 시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D 내에서 이용인과 생활재활교사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종종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등 위와 같은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오히려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며 좋아하였고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싫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좋은 줄로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다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위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N에서 조사를 받으며 ‘A<2>랑 친해요. A가 잘해주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D을 그만 둔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D의 이용인 P은 ‘야동을 본 적이 있으며, 본인 컴퓨터에 야동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D 내에서 성인 남성 장애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음란물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한 이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태준(재판장) 김달하 이지영

각주1) D의 원장인 I은 2021. 8.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보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8. 15.경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3면 등 참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 2021. 8. 4. 이후에는 발생할 수는 없는바, 범행일시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각주2) 피해자는 피고인을 ‘A’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