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6. 11. 선고 2023가단5167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84,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 회사로 피고 C과 대표이사가 동일한바, 피고 D이 대표이사인 H의 지시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의 대표이사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거나 이 사건 지게차가 피고 B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B가 피고 D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D의 사용자라거나 피고 D에게 위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고 적재물이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철판의 한 쪽이 적재함에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철판을 떨어뜨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혼자 적재함 위에서 위 철판을 밀어 떨어뜨리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맥브라이드 Table 14-Ankylosis of joint-Ankle-Ⅲ-1-b항 일반 노동자 작 업계수 적용)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정형외과적 영구장해의 경우 절단,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 골성 강직 등의 영구적 손상시 적용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우 족부 종골 골절 후 우족관절의 부분 강직 소견을 보이나, 골성 강직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한시장해로 평가하였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오른쪽 다리의 발목 관절 운동각도 70도, 동통장해 완고, 우측 발목관절 심한 동통'으로 판단되었으나, 노동능력상실은 원고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의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감정의의 판단과 달리 위와 같은 상태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다 달리 원고의 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과실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3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51671

판결선고

2025. 6. 1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