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6. 17. 선고 2023가단5939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986,864원 및 이에 대한 2022.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의무 및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전검검의무 및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지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59392

판결선고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