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3. 선고 2024가단9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22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층 사다리를 이용하여 숙성탱크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끄럼 방지, 안전장비 등의 제공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현장 및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25. 7. 7부터의 2년간의 중복장해율은 31.12%이다.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향후치료비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통증, 운동제한 등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는 증상에 대한 인지정도가 달라 치료의 빈도와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금액 상당의 향후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과실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사건

2024가단960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

2025. 10. 29.

판결선고

202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