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11257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그러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 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06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또한 이 사건 교통급식비의 삭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원고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통근버스나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였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러한 임금삭감은 무효이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처우개선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는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연차수당 차액분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① 원고들은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주간, 야간 근무 등이 순번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주간과 야간의 업무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주간에는 노인들의 운동이나 목욕, 병원진료, 자세변경, 식사나 배변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야간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침을 하는 관계로 순찰이나 특이사항 유무 관찰 등의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점, 야간근무자들의 업무내용이 시간대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야간근무자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관리자가 야간근무자들의 업무형태나 업무내용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야간근무자들 스스로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야간업무는 대기성 시간이 많고 감시·단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들도 피고와 사이에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의 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③ 증인 AC은 '2008. 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요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 변경된 이후 동종업체들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급여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급여가 동종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전 기준에 따라 개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야간근무가 많은 달과 적은 달이 있어 평균 수당으로 환산할 경우 일괄하여 월정액을 지급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AC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포괄임금약정 경위, 전후 경과 및 동종업체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도 인정된다. ④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재정능력이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높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승인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포괄임금약정의 유무효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A(원고 1, 2), J, 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경찬 김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