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2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6. 포스코플랜텍과 사이에 근로자임금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포스코플랜텍은 2015. 2. 26. '수급인(피고, 이하 수급인은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이 근로자의 임금을 5일 이상 체불하는 경우 도급인(포스코플랜텍, 이하 도급인은 포스코플랜텍을 의미한다)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임금 직접지불에 동의한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근론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근로자임금 직불동의서(이하 '2015. 2. 26.자 임금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포스코플랜텍은 2015. 12. 3. 피고에게 일용공 노무비 미지급분에 대한 직불동의서 양식을 송부하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포스코플랜텍에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임금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포스코플랜텍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2015. 2. 26.자 임금 직불동의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불동의서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포스코플랜텍과 사이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선정 당사자)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에 대여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피고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의 직불동의서에 따른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피고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김경찬 황정언

각주1) 선정자명단 제44조의3 ① 공사도금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