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6. 선고 2018가단7729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전체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각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6. 1. 8.부터 2020. 11. 6.까지 약제비로 1,729,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개호비 5,308,085원도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이 부분에 관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이나 원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비추어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원고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굴삭기의 삽날을 딛고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점검을 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전점검 미비와 굴삭기 조종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는 185,215,929원(= 370,431,858원 × 50%), 적극적 손해는 864,800원(= 1,729,600원 × 50%)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4. 1.부터 2015. 12. 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휴업급여 26,340,740원을 수령하였고,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이 10,939,357원(= 21,878,714원 × 50%)이므로,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또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8,278,490원은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남은 소극적 손해액은 165,998,082원(= 185,215,929원 – 10,939,357원 – 8,278,49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중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 15,401,383원(= 26,340,740원 – 10,939,357원)과 요양급여 20,846,7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급여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1,862,882원(= 소극적 손해 165,998,082원 + 적극적 손해 864,800원 + 정신적 손해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