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20고단126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11,2020

판결선고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2019고단301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리모델링 및 부동산인테리어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건 외 D과 2017. 8.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구 ’G‘) 호텔에 관하여 D은 위 호텔을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호텔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H은 순천시 I에 있는 J 내에서 ’K‘라는 상호로 가구 및 소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순천시 I에 있는 J내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여수시 E에 있는 ‘F’ 호텔에 침대, 의자, 테이블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8. 4.말경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시 상당구 L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 미지급금 157,663,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업체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신용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D과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속칭 ‘업계약서’ 상 공사대금과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 간 차이 문제로 D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침대매트리스 39개, 러브테이블 38세트, 화장대 의자 38개, 사각거울 40개, 팔각거울 41개 등 총 20,691,000원에 해당하는 가구 및 소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사이 D이 호텔 건물을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 피고인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호텔을 매도하여 이익금을 반으로 배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전남 순천시 P에 위치한 F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비품 납품하여 달라.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제품납품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한 청주시 상당구 L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 미지급금 채무가 존재하여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157,66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C’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사이 공사도급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여 2018. 7.경부터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 사이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22,902,1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시 E에 위치한 ‘F’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비품 납품하여 달라.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제품납품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비품을 납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수 F 호텔에 비품 납품을 미루자 2018.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우선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비품 납품 즉시 대금을 입금할 것이며 순천 F 호텔 비품 대금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26,098,1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리모델링 및 부동산 인테리어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Q이 시공하는 여수시 R, S 소재 T 오피스텔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 자재 납품업체인 ㈜U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접근하여 “T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합성목재와 데크연결클립 등을 납품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한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호텔’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미지급하여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157,663,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고, 위 ‘C’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그 무렵 공사한 ‘순천시 P 소재 호텔’ 및 ‘여수시 E 소재 호텔’ 관련하여서도 수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시가 8,923,200원 상당, 2019. 11. 5.경 시가 29,132,400원 상당, 2019. 11. 9.경 시가 14,454,000원 상당, 2019. 11. 28.경 시가 3,880,800원 상당, 2019. 12. 5.경 시가 1,404,656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각각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57,795,056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0. 9. 4.경 여수시 W 앞 ‘X’에서, 피해자 Y에게 ‘남원시 Z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때문에 급하게 남원에 가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처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1』

『2020고단1264』

『2020고단2326』

『2021고단149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과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및 자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사 중 추가공사가 시행되었음에도 원청으로부터 기존 계약금액만 지급받고 증액 부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인 회사가 대금을 직접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추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낼모레 서울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 관련하여 돈을 못받아 상황이 많이 안좋고, 돈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인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곧 받을 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326 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총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20,691,000원 +22,902,100원+26,098,100원+57,795,056원+1,000,000원)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동종 전력이 4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